순복음가족신문

［장바구니 경제］연말정산(年末精算)으로 한 해를 마무리

연말정산제도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 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부담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2005년 연말정산이 작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갈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어진 혜택이 줄고 의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주어졌던 이중공제 혜택도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기 때문이다. 즉, 올 한 해 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내년 1월 급여일에 34만원을 돌려받지만 2007년부터는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부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구입할 예정인 물건이 있다면 이달 중 신용카드로 앞당겨 구입하는 것이 공제혜택상 낫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 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가 여전히 유리하다. 즉,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을 넘는 560만원 중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의료비 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60만원에 대해서는 산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앙대 경영학 강철승교수 csksng@wm.cau.ac.kr

2005.12.04 / 복순희 기자

[장바구니 경제]김치를 담가 먹읍시다

김치분쟁 한,중 양국 통상 마찰 야기 한·중 양국이 상대국 업체 김치에서의 기생충 알 검출 문제로 사실상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국내 김치업체 등 관련 업계에서 ‘조용한 해결’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기생충 알 파문의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 중국 현지에 연예 등 문화상품을 매개로 하는 한류열풍이 어느 때보다 뜨겁고, 이것이 한국음식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향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흐름이 결코 우리 쪽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논거에서다. 중국 현지의 한 한국인 소식통은 2일 연합 뉴스에 보도된 e메일을 통해 TV드라마 “대장금”영향으로 중국 전역에 한류가 일면서 한국김치와 요리가 성업 중인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 한류자체를 냉각시키는 파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국내 김치업체들이 중국당국의 한국김치제품 기생충 알 검출발표에 대해 “김치를 아예 수출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하는 동시에 조사대상 제품의 짝퉁 가능성과 무역보복 개연성 등을 짚고 있는 것과 관련 색다른 견해를 내놨다. 이 소식통은 이에 더해 “지금 한국시장에 가면 거의 다 메이드인 차이나다. 대기업인 삼성전자 매점에서도 ‘메이드인 차이나’삼성을 판매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너무 요란하게하지 말자”며 ‘조용한 해결론’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중국산 김치파동으로 요즈음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입맛이 갈수록 서구화하면서 국내 김치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농촌경제 연구원의 농업전망 2005‘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91년 35.1kg에서 2004년 32.4kg으로 18%나 줄었다.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식품인 김치 소비가 감소한 것은 음식문화가 서구식으로 바뀐 데다 주식인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김치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인당 쌀 연간 소비가 1991년 116.3 kg에서 2004년 82.0kg으로 30% 로 급감했다. 입맛이 서구화되고 주식인 쌀 소비가 줄면서 김치 소비도 감소한 것이다.그런데 2일 정부 소비자 물가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 김치재료인 배추와 무값이 작년에 비해 4인 기준 김장을 담그는데 15만 9,000원 했던 것이 금년에는 22만 1,000원으로 40% 가량 대폭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산 김치파동의 원인이 매년 국내 김치소비에 필요한 김장거리의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개혁이 百年河淸 격으로 요란하기만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지? 白依民族의 주식과 부식인 쌀밥과 김치라도 안심하고 매년 가을맞이 추수 때 마다 생산자인 이 나라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농어민들에게 살길을 마련해 주고, 소비자인 대중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한국산 쌀과 배추, 무 등 먹 거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언제나 나타날런지? 白衣民族이여! 쌀과 배추가 중국 것 보다 좀 비싸더라도 내나라 내 형제 부모님들이 힘들여 정성껏 가꾸어 생산한 身土不二 햅쌀과 김장거리로 손수 마련한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끽하도록 하자. 중앙대 경영학 강철승교수 (cskang@wm.casu.ac.kr)

2005.11.04 / 복순희 기자

[장바구니경제]세금 올려 세수 부족 충당 한다니

서민배려하는 정책 수립 필요 소주의 주세율 인상,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 안을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대로 하면 소주의 식당 소매가는 지금 보다 1,000원 가량 오른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도 이날 소주인상안에 반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소주세 인상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측에 △정부 보유주식 매각 △국유지 매각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한나라당 역시 소주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재정경제부 김용인 세제실장은 13일 “지난해 세수가 예산 대비 4조 3천억 원 부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비도 전년 대비 1.9% 미달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렵다고 밝혔고, 올해도 4조6000억 원 내외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침체와 부동산세제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세금체납규모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국세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1∼6월) 현재 체납액은 12조 344억 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10조8,287억 원) 보다 11%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세 총 체납액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 규모는 지난 2003년 현재 15조9,974억 원에서 작년 말 18조6230억 원으로 늘어나 누계실적으로 이미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현재 체납실적은 올해 일반회계 국세 세입예산(125조 원)의 14.8%에 달하는 규모다. 1억 원 이상 고액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올해 6월 말 현재 4,414명에 달해 지난 2001년 말 (2,127명) 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노동자들과 서민대중을 위한 복지를 증진을 정책목표로 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작년에 세제개혁 때 대기업의 법인세와 사치성 특별소비세제 완화와 각종 기업과 관련된 비과세·조세감면은 확대하면서 18조 원의 조세감면을 하면서도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비재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금 인상을 결정하고 또는 추진하고 있다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국가적으로 체납규모가 20조 원이라는데 정부는 조금 더 강력한 체납금 회수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강철승 교수(중앙대 경영학) cskang@wm.cau.ac.kr

2005.10.02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경제이야기］부동산투기 근절책은 없는가?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로 열병을 앓고 있지만 정작 투기의 실체에 관한 통계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투기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빈부격차에 관한 통계는 국가 기밀이나 되는 듯 철저히 가려왔다. 부동산 투기를 망국병이라고 하면서도 병의 실상과 원인을 따지지 않은 채 치료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해방 60년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통계는 투기가 극해 달해 정권이 흔들릴 때 한번씩 공개된 게 전부이다. 땅 소유 통계는 제3차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하던 지난 1989년에 딱 한번 공개된 뒤 16년 동안 베일에 싸여 있는데 당시 자료를 보면 상위 1.3%의 가구가 국토(사유지)의 65.2%를, 상위 3.9%의 가구가 국토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 지니계수가 0.849에 달했다. 주택소유 통계는 제4차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2003년에 엉성하게나마 처음 공개됐는데 전체 세대의 50.3%가 집이 없는 가운데 전체의 1.7%인 29만 세대가 집을 5채에서 20채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딱 한번씩 공개된 소유 통계지만 대다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칸이 없는 가운데 일부 땅 부자·집 부자들만 너무 많은 땅과 집을 독차지하고 있는 데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해찬 총리는 “부동산 소유와 매매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소유와 거래에 관한 통계를 물가통계와 같이 상시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행정전산화를 통하여 국세청·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로 나눠져 있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해 오고 있어 통계를 발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통계공개가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상시 정기적으로 공개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법에 따라 지정통계로 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필요하다면 부동산 관련법을 개정할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울러 투기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땅값이나 집값 변동에 관련된 통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종합 재정비하여 실제거래가치로 과감하게 단일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말하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이란” 투기의 실체와 부동산 소유관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지나 주택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통일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세율로 조정하도록 하되 이 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투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제17대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보유가치가 12억 원으로 발표되었고, 정부주요 고급공무원들의 재태크 기법이 부동산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중앙대 경영학 강철승교수 cskang@wm.cau.ac.kr

2005.09.02 / 복순희 기자

[강철승 교수의 장바구니 경제] 유가 상승

유가 1달러 상승, 소비 물가 0.17% 상승 대체 에너지 개발 등 다각적 방향 모색을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7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택사스 중질유(WTI)가격은 지난 주말에 비해 배럴당 70센트(1.2%) 오른 60.54달러에서 거래가 마감되었다. 1년 전에 비해 60% 가량 오른 이날 뉴욕 유가는 NYMEX에서 지난 1983년 원유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한국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991.11로 전주 보다 11.32포인트(1.13%)하락했으며, 한때 985선 까지 밀렸다. 코스닥지수도 2.65포인트(0.54%)내려 앉은 491.33으로 장을 마쳤다. 석유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1973년 제1차 오일파동과 1983년 제2차 오일쇼크 그리고 1991년의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봤다. 석유를 100%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오일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산유국들의 입장만 바라보고 그때그때 현안의 문제들의 사후적 해결을 위한 급급한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또 ‘여러 번의 유가 급등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지만 정부나 소비자들은 이를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유가 상승을 소비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휘발유값과 항공료의 인상폭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1월1일 배럴당 34.26달러에서 6월 24일 사상 최고가인 53.26달러로 19달러(55%)올랐다. 하지만 국내주유소의 기름값은 SK(주)를 기준으로 할 때 1월 1일 휘발유 1,266원, 경유 927원에서 6월 23일에는 각각 1,356원과 1,056원으로 올랐다. 휘발유는 90원(7%),경유는 129원(14%) 올랐을 뿐이다. 이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소비자가격의 64%를 차지하는 가격 구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크게 뛰어도 휘발유 값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 정유회사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여론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조절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항공사들은 7월부터 모든 국제노선에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유류할증료”를 받지만 최소 15달러(단거리)에서 최대 30달러(장거리)로 큰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연구소에 의하면 국제유가가 1달러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17%오른다. 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각종 석유화학 제품가격이 뛰고 기업의 생산원가도 높아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8시에 지하철 2호선 낙성대 역에서 출발하여 원위치로 돌아오는 동안 별로 덥지도 않은데 냉방 온도가 너무 낮아 추워서 긴팔 옷을 입고 떨며 내렸다. ‘무조건 아껴 쓰는 수밖에 없다’는 넋두리를 하면서… 강철승 교수(중앙대) cskang@wm.cau.ac.kr

2005.07.01 / 복순희 기자

［장바구니경제］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대책

토지공개념 없는 한 땅값 계속 오를 것 판교 신도시의 11월 분양을 앞두고 인근 지역의 집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판교 신도시개발로 집값의 동반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판교개발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인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니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강남의 아파트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 질문이다. 그러면 필자는 강남의 땅은 유한한데 강남의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무한하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대답한다. 그런데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비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근거로 하는 경제활동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고도화되면, 다시 말해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 앞으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경제가 강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한 강남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녀교육이나 문화생활 등의 이유로 강남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강남의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다. 둘째, 상당한 가(假)수요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즉,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이유, 예를 들어 투자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의 최근 실례가 앞서 말한 판교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해도 가수요가 기승을 부린다면 아파트값은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때는 가수요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부동산투자를 매력없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보유세나 거래세 등을 강화하는 조세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시중에 떠도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책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사회악으로 인식하거나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경제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냉철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족으로 구약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는 토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즘 멋대로 경계표를 옮기는 세태를 보면서 말씀에 입각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한세대 조승국 교수)

2005.06.09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조승국 교수의 장바구니 경제］환율하락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수출감소인한 경제침체 우려 1997년 말 약 1700원까지 올라갔던 달러와의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자리수를 기록하며 떨어지고 있다. 오늘은 환율하락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환율(exchange rate)이란 자국화폐와 타국화폐간의 교환비율을 말하고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화폐는 미국 달러와의 교환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900원이라면 이는 미국의 1달러가 한국의 900원과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값이 커지면 환율이 올랐다 또는 평가절하(depreciation)됐다라고 하고 작아지면 환율이 내렸다 또는 평가절상(appreciation)됐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내리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한다. 즉, 수출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수출이 줄게 된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상품의 국내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수입상품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며 결국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위의 결과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약해져 채산성이 악화된다. 따라서 경영성과도 나빠지게 되고 수출업 종사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면에 수입업에 종사한다면 수입물량의 증가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하는 상품 중에 수입품의 비중이 크다면 가만히 앉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경영하는 기업의 수입 부품이나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경영조건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수입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하락으로 수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물가인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외국에 유학생을 보낸 가정이 있다면 송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을 둔 가정은 살림이 나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외국에서 부쳐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가정은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외국을 여행하는 경우 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경비로 더 많은 달러를 교환할 수 있어 풍족한 외유를 즐길 수 있다. 한편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외국에서 돈을 쓰는 경우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카드의 경우 결제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달러금액에 대해 보다 적은 원화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식투자의 경우 환율하락은 수출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율인하는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 때문에 주식의 매수기반이 강화되므로 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 효과는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해 상쇄될 수 있다.

2005.05.03 / 복순희 기자

[조승국 교수의 장바구니경제]가격파괴 광고의 진실

어려운 경제상황 속 고육지책? 소비자 배려 아닌 업체 간 전술 일수도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누구를 만나도 잘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기야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금년처럼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휴학할 수밖에 없다는 가슴 아픈 소리를 자주 듣는 것을 보면 살기가 어렵긴 정말 어렵나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 보니 대형 마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가격파괴 광고가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다. 아침에 배달된 신문에서도 큼지막하게 가격파괴를 알리는 광고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먹을거리도 가격파괴가 나타나 자장면을 단돈 1000원에 파는 곳을 볼 수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만히 앉아 파국을 보느니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려서라도 손님을 끌어보자는 고육지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가격파괴는 몇몇의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다. 대개 한 기업에서 가격을 내려 고객을 자기 쪽으로 유인하려는 시도를 하면 다른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내려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대형 할인점들이 이런 유형의 가격경쟁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대개 자기 가게가 가장 싼 가격에 팔고 있고 만약 자기네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파는 데가 있으면 자기 가게에서 사신 분께 그 차액의 두 배를 돌려드리겠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광고를 들으면 제살을 깍는 무모한 경쟁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태인마트가 컴퓨터를 100만원에 팔면서 자기네보다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으면 차액의 두 배를 드리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진경마트가 90만원에 판다고 선전하는 상황에서 10만원 더 싸다고 진경마트에서 사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일단 태인마트에서 구입하고 나서 진경마트의 광고지를 들고 가면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80만원에 컴퓨터를 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히 모든 소비자들이 태인마트로 몰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을 내려 손님을 끌려고 했던 진경마트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애초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 경악하게 될 것이다. 가격을 내리면 내릴수록 소비자들이 태인마트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차액이 더 커져 손님은 더욱 사라진다는 현실에 좌절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만약 진경마트의 경영자가 지혜롭다면 태인마트가 받고 있는 가격에서 단 1원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더 올리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태인마트가 받고 있는 100만원을 받는 것이 진경마트로서는 최선인 것이다. 결국 태인마트의 광고는 실제로는 이윤을 보면서도 경쟁사가 가격을 더 내릴 수 없게끔 만드는 효과를 낸 셈이다. 겉으로는 태인마트의 광고전략은 가격경쟁을 일으켜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업체간의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즉, 태인마트의 가격파괴선언은 소비자를 위한다기보다는 경쟁업체인 진경마트에 쓸데없이 경쟁하지 말고 자기네가 정한 가격으로 하자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기발한 상술인 것이다.

2005.03.08 / 복순희 기자